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은 매매 등 대가를 지급하는 취득·공급계약이며, 토지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신고제와 달리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1 O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2 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신고 제도는 주택에 한정된다.

3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4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5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