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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등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1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X 부동산거래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신고 주체가 될 수 없다.
3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국가등에 해당해, 상대방과 공동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4 X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5 O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약정한 경우, 그 조건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