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조경 목적으로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식재한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되지만, 다년생식물 재배지와 농작물 경작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ㄱ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ㄴ X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ㄷ O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인 양·배수시설 부지는 농지에 포함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관상용 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토지는 실제로 작물을 재배·수확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에서 제외됨에 유의한다.
농지의보전 및 전용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