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조경 목적으로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식재한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되지만, 다년생식물 재배지와 농작물 경작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ㄱ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ㄴ X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ㄷ O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인 양·배수시설 부지는 농지에 포함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관상용 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토지는 실제로 작물을 재배·수확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에서 제외됨에 유의한다.
농지의소유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