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동주택을 개수(대수선 제외)하여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X 공동주택을 개수(대수선 제외)하여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이것이 정답이다.
2 O 형제간 부동산 상호교환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3 O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무상취득이다.
4 O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의 취득도 통상의 취득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5 O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