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양도차익 계산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납입금액만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1 O 지가 급등 우려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2 O 상업용 건물의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O 경매에서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지가 급등지역 제외).
4 X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납입금액만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이것이 정답이다.
5 O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오피스텔은 국세청장이 토지·건물을 일괄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