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직접개입은 정부가 수요자·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토지은행·공영개발·공공투자사업)이고, 간접개입은 세제·금융으로 시장참여자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DTI·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이다.
ㄱ O 토지은행은 정부가 토지를 미리 비축·공급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ㄴ O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ㄷ X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대출을 제한하는 금융적 간접개입 수단이다.
ㄹ X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를 통한 간접개입(조세정책) 수단이다.
ㅁ X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세적 수단으로, 시장기능을 통해 작용하는 간접개입 수단에 해당한다.
ㅂ O 공공투자사업은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직접개입·간접개입과 주택정책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