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주택정책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는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행복주택의 정의이며,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1 X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행복주택의 정의다.
2 O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의와 일치한다.
3 O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의와 일치한다.
4 O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한다는 정의와 일치한다.
5 O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의와 일치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대상 정의는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행복주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자산유동화계획 등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