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으며, 개발행위허가제·용도지역제는 국토계획법상 현행 제도다.

ㄱ O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도 시행 중인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ㄴ X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ㄷ O 용도지역제는 국토계획법상 여전히 시행 중인 대표적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ㄹ X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폐지되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가 국토계획법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두 제도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 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