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O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O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 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핵심 해설

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임대료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학교·문화시설 등에 활용된다.

1 X BOT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직접 운영해 수익하고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준공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본 사례와 다르다.

2 X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되 사업시행자가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본 사례와 다르다.

3 X BLT는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국가에 임대해 운영하다가 기간 종료 후에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이전되는 본 사례와 다르다.

4 O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가지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학교·문화시설 등에 활용된다.

5 X BOO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는 본 사례와 다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쉬운데,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지(BTO)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지(BTL)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