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등록증(원본) 첨부가 필요한 신고는 이전·폐업·휴업 등 주된 사무소 관련 절차이고, 분사무소 설치·폐업신고는 별도 서식·서류(신고필증)를 쓰므로 등록증 첨부 대상이 아니다.

1 O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2 O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서에도 등록증을 첨부(반납)해야 한다.

3 X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등록증이 아니라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하므로 등록증 첨부 대상이 아니다.

4 X 분사무소 폐업신고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반납하는 것이어서 주된 사무소의 등록증 첨부 대상이 아니다.

5 O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 문항은 공식 최종정답에서 3, 4번이 함께 인정된 복수정답이다. 한 정답만 고르는 일반 문항처럼 처리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