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기한은 30일이고, 국가 등이 거래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며, 특별자치도 행정시장도 신고관청이 된다.
1 X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다.
2 X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 등은 매도인과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신고한다.
3 O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이 된다.
4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5 X 신고서 제출처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