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는 대지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설계·용도별 위치 변경 없는 배치조정은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ㄱ O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는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ㄴ X 표본설계도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는다(시행령 제29조).

ㄷ O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건축물 배치조정은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사업계획승인권자(시·도지사 등)와 같다고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