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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핵심 해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특별시의 녹지지역만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1 O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21조).
2 X 특별시의 관리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니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3 X 광역시의 관리지역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4 X 광역시의 농림지역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5 X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의보전 및 전용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