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고, 지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매수의무자는 발행 주체가 될 수 없다.

1 X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지방자치단체(매수의무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만 발행할 수 있고, 지방공사는 매수의무자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제70조).

2 O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제47조제6항).

3 O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제44조제1항).

4 O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설치·관리할 수 있다(제45조제3항).

5 O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하므로 10년을 넘지 않는다(시행령).

헷갈리기 쉬운 부분 매수의무자라고 해서 모두 채권 발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공사·LH는 매수의무자일 뿐 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