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PF ABCP의 반복적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등록유동화 대상이 아니라 상법상 SPC를 통한 비등록유동화이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1 O 유동화자산의 정의가 옳다.

2 O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진정양도 원칙).

3 O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4 O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5 X PF ABCP의 반복적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등록유동화 대상이 아니라 상법상 SPC를 통한 비등록유동화이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PF ABCP의 반복적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등록유동화 대상이 아니라 상법상 SPC를 통한 비등록유동화이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