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할 때도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
1 O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2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O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X 의뢰인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도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합리성·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의뢰인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도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감정평가의 기본원칙과 지역분석·개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