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고,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X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공유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니라 유효한 특례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ㄴ O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

ㄷ O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