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면적은 조성 분양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X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므로 은행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O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 면적은 조성되는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3 X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양도)할 수 있다.
4 X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5 X 토지등 매수 대금 일부 지급을 위해서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 및 자금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