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토지상환채권 및 자금 (도시개발법)
핵심 요약
도시개발법 제23조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제25조·제25조의2는 원형지 공급을 규정한다.
개념 설명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45조). 원형지의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제25조의2).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네플라 위키·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발행·공급 상한
항목
상한
토지상환채권 발행
분양면적 1/2
원형지 공급면적
전체면적 1/3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
관련 기출 문제 · 3개
58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제30회 · 2019년
53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제33회 · 2022년
55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제35회 · 2024년
관련 문제 3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