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징수 및 불복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1
ㄱ
2
ㄴ
3
ㄱ,ㄹ
4
ㄴ,ㄷ
5
ㄷ,ㄹ
핵심 해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ㄱ X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적 성격을 가져 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O 일정 금액 이하의 이의신청은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ㄷ O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ㄹ X 이의신청은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어서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징수 및 불복 (조세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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