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고지서 도달 후 납부기한 단축 시 유예되는 기한 계산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1 O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각각 서류를 송달해야 한다.
2 X 서류 도달일부터 짧은 기간 내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의 유예 기준(14일)에 관한 이 선지의 정확한 수치는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고지·독촉 서류는 그 관리인 주소·영업소에 송달한다.
4 O 교부송달 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5 O 주소·영업소 불분명 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서류 도달일부터 짧은 기간 내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의 유예 기준(14일)에 관한 이 선지의 정확한 수치는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징수 및 불복 (조세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