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대료 보조는 민간공급을 반드시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고, 임대료 통제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ㄱ X 주거기본법상 우리나라도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 서술은 틀렸다.
ㄴ O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어 이 서술은 옳다.
ㄷ O 주택바우처는 소비자보조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는 서술이 옳다.
ㄹ X 임대료 보조정책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는 서술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ㅁ X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공급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질적 수준 저하 부분만 맞음).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항목ㄱ 함정: 주거기본법상 우리나라도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 서술은 틀렸다.
항목ㄹ 함정: 임대료 보조정책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는 서술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항목ㅁ 함정: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공급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질적 수준 저하 부분만 맞음).
주거정책의 현황과 임대료 규제·보조의 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