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을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하며,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다.
1 O 표준지공시지가의 기능에 관한 서술이 옳다.
2 X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기한(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이 옳다.
4 O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한다.
5 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동일수급권의 개념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