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론

동일수급권의 개념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주체

핵심 요약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치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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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지역분석은 지역요인을 분석해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개별분석은 개별요인을 분석해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 두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며, 일반적으로 지역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눈에 비교

지역분석 vs 개별분석

구분

대상

지역분석

지역요인→가격수준

개별분석

개별요인→최유효이용

지역분석을 먼저 실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은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국부동산원 아님)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