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X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자이므로,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제자리 복귀)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판례).
3 O 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거를 구하는 것이지, 그 제거에 드는 비용 자체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4 O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5 O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자이므로,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제자리 복귀)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