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도과에 따른 소멸을 막을 수 없다.

1 O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매매)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X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절대적이므로, 완결권자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도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3 O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4 O 법령상 제한으로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와 같은 일시적 장애는 이행불능으로 보지 않는다.

5 O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유효하게 행사된 것으로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절대적이므로, 완결권자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도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