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

핵심 요약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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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