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법정지상권 등 실제 권리관계는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다.
ㄱ O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O 환경조건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X 법정지상권과 같은 실제 권리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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