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며, 4미터는 틀린 기준이다.

1 O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 면적 100㎡ 이하로 제한된다.

2 O 개인묘지의 정의가 옳다.

3 X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가 아니라 5미터 이상의 도로와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화장한 유골 매장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O 민법상 사단법인은 법인묘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재단법인만 가능).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가 아니라 5미터 이상의 도로와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