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ㄱ X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의무 약정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이며,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ㄴ O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라는 서술은 옳다.

ㄷ O 장사법 시행일 이후에도 일정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판례 취지와 부합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항목ㄱ 함정: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의무 약정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이며,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