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핵심 해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O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2 X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별도의 특별법 체계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것이 정답이다.
3 O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은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4 O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5 O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별도의 특별법 체계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것이 정답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현 도시혁신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