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물권의 객체⁠·물권법정주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고,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1 X 관습법도 물권법정주의(185조)에 따라 물권 창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분묘기지권 등).
2 X 저당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X 우리 민법상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등기에 공신력 없음, 동산의 선의취득과 구별).
4 O 저당권은 등기부상 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성립할 수 없다.
5 X 집합동산 양도담보, 공장저당처럼 물건의 집단에 대해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