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그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ㄱ X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성립하며,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ㄴ X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할 당시 정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는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ㄷ O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그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 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