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말소등기 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지, 반환이 서류교부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1 X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반환이 서류교부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O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인 관리에 속하는 수선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309조).
3 O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전전세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손해라면 전세권자가 그 책임을 진다(308조).
4 O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305조).
5 O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신축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304조 2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반환이 서류교부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