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에 따라야 하며,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주택 외의 경우에 적용됨)이 아니다.

1 O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O 주택 중개보수는 조례 요율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3 O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로 한다.

4 X 주택의 경우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은 주택 외의 경우에 적용된다),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 이것이 정답이다.

5 O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받을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주택의 경우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선지는 주택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을 반대로 적용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