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 등급에 해당한다.
1 X 인장 미등록·미사용 인장 사용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업무정지 등급에 해당한다.
2 X 거래 완성 통보의무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등급에 해당한다.
3 O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의 개별기준에 해당한다.
4 X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등급에 해당한다.
5 X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등급에 해당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