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1 O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2 X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며,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다.
3 X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4 X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5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신규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