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므로 보증기관·보증내용은 발행계획 포함사항이 아니다.

1 X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므로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발행계획 포함사항이 아니다 — 이것이 정답이다.

2 O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3 O 상환대상지역 또는 토지의 용도는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4 O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는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5 O 발행총액은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므로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발행계획 포함사항이 아니다 — 이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