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별도의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1 X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별도의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O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구역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다.

4 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O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별도의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