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같은 영구적 시설물 설치는 일시사용신고가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신고의 대상이다.

1 O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다.

2 O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다.

3 O 주목적사업을 위한 물건 매설은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다.

4 O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는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다.

5 X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영구 시설물 설치이므로 일시사용신고가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신고의 대상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영구 시설물 설치이므로 일시사용신고가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신고의 대상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