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환매권리자는 반드시 매도인이어야 하며,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1 O 매매 이전등기 신청과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한다.
2 X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이어야 하며,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환매특약등기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O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 보류 약정은 환매특약등기 신청 대상이 아니다.
5 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해진 경우에만 기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이어야 하며,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