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신청정보·첨부정보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
·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ㄷ
·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1
ㄱ
2
ㄴ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공동담보목록 전자 작성 의무는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발생하며, 3개는 미달이다.
ㄱ O 공동저당 설정등기 신청 시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ㄴ O 공동저당 설정등기 시 각 부동산 등기기록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ㄷ X 공동담보목록 전자 작성 의무는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발생하며, 3개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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