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직전 소유자가 체납 없이 설정한 전세권은 현재 소유자의 체납 세금보다 우선한다.
1 O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2 O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3 O 법정기일 전 전세권 설정 사실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공증인 증명으로 증명한다.
4 X 직전 소유자가 체납 없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양도한 경우,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는 그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지방세에 우선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직전 소유자가 체납 없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양도한 경우,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는 그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징수 및 불복 (조세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