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영리법인이 국가 귀속의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무상양여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1 O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O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
3 X 영리법인이 국가 귀속의 반대급부로 국가 소유 부동산을 무상양여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5 O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영리법인이 국가 귀속의 반대급부로 국가 소유 부동산을 무상양여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