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

핵심 요약

지방세법 제6조(취득의 정의), 제7조(과세대상⁠·과점주주 간주취득), 제10~10조의2(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제11조(표준세율: 유상 4%⁠·무상 3.5%⁠·상속 농지 2.3%⁠·농지 외 2.8%⁠·원시취득 2.8%)를 포괄한다.

5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취득세는 형식보다 사실상 취득

개념 설명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easylaw.go.kr⁠·서울시ETAX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취득세 표준세율

구분

세율

유상취득

무상취득(일반)

3.5%

상속(농지)

2.3%

상속(농지 외)

2.8%

원시취득

2.8%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