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

핵심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의 시점수정은 실제 이용상황이 아니라 '용도지역' 기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5,000,000원/㎡(2025.1.1.), 용도지역은 대상·표준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용상황은 상업용), 지가변동률: 주거지역 5%↑ 상업지역 10%↑, 지역요인 동일, 개별요인: 가로조건 5% 열세·획지조건 8% 우세, 그 밖의 요인 60% 증액 시산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보정 ① 시점수정: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지가변동률(5% 상승)을 적용 — 이용상황(상업용)이 아니라 용도지역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 → ×1.05 ② 지역요인: 인근지역으로 동일 → ×1.00 ③ 개별요인: 가로조건 5% 열세 → ×0.95, 획지조건 8% 우세 → ×1.08, 개별요인 합성치 = 0.95×1.08 = 1.026 ④ 그 밖의 요인 보정: 60% 증액 → ×1.60 ⑤ 5,000,000 × 1.05 × 1.00 × 1.026 × 1.60 = 8,618,400원 8,618,400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점수정은 '이용상황'이 아니라 '용도지역' 기준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 상업지역 10%를 잘못 적용하면 오답(9,028,8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