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반사회질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이 문제는 그 반대로 서술한 선지가 정답(틀린 것)이다.

1 O 반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X 반사회질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고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3 O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약정은 정의·형사사법 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4 O 단순히 강박 등 불법적 수단이 개입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어야 제103조가 적용된다.

5 O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 표시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절대적 무효(반사회질서) vs 상대적 무효(통정허위표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