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법인의 등기 현황은 기본 신고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1 O 실제 거래가격은 기본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2 O 계약 체결일은 기본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3 X 법인의 등기 현황은 기본 신고사항이 아니라, 법인이 별도로 제출하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4 O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기본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5 O 중도금·잔금 지급일은 기본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법인의 등기 현황은 기본 신고사항이 아니라, 법인이 별도로 제출하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