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을 뒤늦게 이행하더라도 징수해야 한다.
ㄱ X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의 토지 이용의무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며, 4년이 아니다.
ㄴ X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기간 중에 한해 부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ㄷ O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용의무·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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