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신고 내용의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 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1 O 토지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주택 임대차만 신고 대상).

2 O X토지가 B구에 소재하므로 신고관청은 B구청장이다.

3 O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된 때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X 계약의 조건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5 O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계약의 조건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